2011년03월20일 92번
[노동관계법규]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.
- ②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그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
- ③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
- ④ 피보험자가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.
(정답률: 54%)
문제 해설
"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그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이유는 적용 제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도 그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, 해당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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